인천광역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19(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25

라. 상정일자 : 2018. 11. 19(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본인이 인천광역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가정의 대학생에서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   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함.(안 제명)

❍ 지원내용을 “학자금 이자지원”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9조, 제15조 및 제16조)

❍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대학생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 (현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학생

· 저소득가정 및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 (개정)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10분위 중 8분위 이하 대학생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의 대학생과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자,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

하고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안의 추진배경

❍ 인천시는 2011년 부터 저리 1,2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정부

의 이자 지원을 받는 ’ 소득 4~7분위의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

(현행)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010.1.18 제정)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는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2.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등 학자금이자지원심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으나, 취업 후 상환 제도인 “든든 학자금□

도입으로 ‘정부의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2013년

부터 이자지원 사업이 중단됨.

❍ 본 개정안은 이자 지원 기준을 소득 8분위 이하 대상자로 확대하여  2019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든든 학자금”과 “일반학자금”의 차이점

ㅇ 일반학자금 : 대출 다음달 바로 원금 혹은 이자의 상환이 시작됨.

ㅇ 든든학자금(현. 취업후상환학자금) : 학자금대출 이후 소득발생시점(졸업여부와 무관)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됨.

□ 2011~2012 지원 기준

’11년도 대출분(금리 4.9%)			’12년도 신규 대출분(금리 3.9%)
소득분위	정부 이자지원	본인 부담분	소득분위	정부 이자지원	본인 부담분
기초생활수급권자, 1~3분위	이자전액정부지원	무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1~2위	이자전액 정부지원	무이자
저리1종 (4~5분위)	4.0%	0.9%	저리1종 (3~5분위)	3.9%	무이자
저리2종 (6~7분위)	1.5%	3.4%	저리2종 (6~7분위)	1.5%	2.4%
일 반 (8~10분위)	해당없음.	4.9%	일 반 (8~10분위)	0	3.9%

다. 주요 조항별 검토 사항

❍ 제명 및 지원내용 명칭변경(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제9조, 제15조, 제16조)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학자금 이자지원”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이 학자금 대출 이자임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     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 고등교육기관 용어 정리(안제2조제2호)

- 고등교육기관을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다목을 적용하여 일반 대학교는 물론, 평생교육기관, 기능      대학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6호 가-다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

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안제2조제3호, 안 제3조제1호∼2호)

- 지원대상 대학생의 범위를 휴학생과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자 및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 가구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과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대학생 본인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혜예상 인원 및 추계예산 산출에

설명이 필요함.

❖ 소득분위 산정 기준(4인 기준) : 한국장학재단            (단위 : 천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월소득 인정액	1,355	2,259	3,163	4,067	4,519	5,423	6,778	9,038	13,557	13,557 초과

* 소득분위 : ‘월 소득 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한국장학재단

□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구

□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2019 ∼ 2022 추계예산 : 총1,3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액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330	172	358	400	400

❍ 학자금 대출이자심의 위원회의 기능(안제8조제1호)

- ｢학자금대출이자심의위원회｣가  규정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대학생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긴급한 사유 등 추가     지원 대상자 우선 순위 등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타시도 전출 대학생 수급자격 유지(제16조제1호 삭제)

- 타시도로 전출하는 대학생 수급자격 중지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부모는 인천시에 거주해야 함).

라.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이자 지원은 기존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봄

→ 조례에서 예측 못하는 사항에 대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임

◌ 명확한 것이 좋아 삭제하는 건 어떤가?

→ 위원회 심의 절차 있으니 가능한 사유면 시민 어려움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 부탁

◌ 지방에 이사 학생 중 한부모만 인천에 있어도 지원가능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도 지원한다는 의미인가?

◌ 추계가 매년 느는 이유는?

→ 매년 갚아야 할 이자가 있어서 조금씩 느는 것으로 추계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외의 본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10분위를 기준으로 8분위 이하 소득에 해당되는 대학생

2. 재단에서 정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본문 및 각 호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1. 제3조제3호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협력업무담당부서장”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복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학자금대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자금대출 ------------------------------------------------------------------------------------------------------------------.
2. “대학생”이란 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제2장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학자금대출 ---------------------.
1.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1. 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10분위를 기준으로 8분위 이하 소득에 해당되는 대학생
2.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대학생	2. 재단에서 정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3. (신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학자금대출 ----------------.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1. 학자금대출 ---------------------------------

현 행	개 정 안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 학자금대출 ------------------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은 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학자금대출 ---------------------------------------------------------------------------------.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
제6조(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군수, 구청장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 학자금대출 ----------------------------------------------------------------------------------------------------.
제3장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제3장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조건,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설치)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제3조제3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2. -------- 학자금대출 ------------
제9조(구성) ① (생 략)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교육협력업무담당부서장---,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 학자금대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5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학자금대출--------------------------.
제16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16조(수급자격의 정지) -----------------------------------------------------------------------------------.
1. 대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1. 〈삭 제〉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3. --------------- 학자금대출 ------------------------